軍 초급간부 처우 개선… 내년 단기복무 장려금 33% 인상(ft. 대학 졸업 후 장교 지원해도 적용, 임관 후 1200만원 일시 지급)

안녕하세요 글쓰는 직장인 쿨캄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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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단기복무 장려금이 33%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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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와 달리 단기 복무를 하기 위하여 장교로 임관하는 자원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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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힘든 일 기피하는 현상, 긴 복무 기간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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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에 나와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, 열악한 근무 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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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병사 처우 급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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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단기복무 장려금을 장교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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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원래 대학 졸업 전 사전에 지원하여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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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는 졸업 후에 학사사관으로 지원하여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변경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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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대상자에 대해 임관 직후 일시에 지급하는 격려금입니다.

출처: 기획재정부 2024 예산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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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 예산]부사관 1000만원·장교 1200만원… 주택수당 지급 확대

전력운영비 41.8조로 4.2%↑… "휴일·야간수당 신설 등도 협의중"

(서울=뉴스1) 허고운 기자 | 2023-08-29 11:00 송고

출처: ROTC 중앙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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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그간 장병들에 대한 처우개선 과정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들을 위해 내년 단기복무 장려금(수당)을 33% 인상한다. 또 주택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.

 

정부에 따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. 내년도 국방예산안 올해 본예산 대비 4.5%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됐으며, 이 가운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.2% 많은 41조7899억원이다.

 

군 관계자는 "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,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 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했다"며 "특히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관련 사업 예산이 올해 1483억원에서 내년 1998억원으로 약 500억원 늘어난다"고 설명했다.

 

국방부에 따르면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을 현행 900만원에서 내년엔 1200만원으로,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수당은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3% 인상할 계획이다.

 

국방부는 "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늘려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"고 부연했다.

 

월 16만원인 군 간부들의 주택 수당의 경우 현재는 직·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, 내년부턴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에게도 지급될 전망이다. 군 당국은 이를 통해 약 47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 

군 당국은 현재 개인이 부담하는 훈련시 간부 영내급식비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을 추진(내년엔 일부 지원)해 "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"는 방침이다.

 

이를 위해 군 당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753억원을 요구했으나,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면서 약 20% 수준인 132억원만 우선 반영됐다. 국방부는 "관련 예산을 계속 늘려갈 방침"이라고 밝혔다.

 

군 당국은 이외에도 휴일·야간근무수당 신설, 당직 근무비 단가 인상(평일 기준 1만원→3만원), 성과상여금(초급간부 기준호봉 상향) 등도 재정당국에 요구했지만, 이날 의결된 예산안엔 반영되지 않았다.

 

국방부는 "휴일·야간근무수당은 인사혁신처 및 기재부와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시간 상향,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등 대안을 포함해 협의하고 있다"며 "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"이라고 전했다.

 

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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